2017. 7. 12.(수)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6.30.
의안 번호	1835
			제출자:	김충영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우리 사회 구성원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적극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국수화언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한국수어 보급 및 농인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다. 농인등의 지원방안 (안 제6조)

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안 제7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8.4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관련법령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16.8.4.) (법률제13978호. 2016.2.3.제정)

제1조 목적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 (한국수어의 연구)

제12조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여 삶의질         향상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